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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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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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언어방조와 거동방조, 작위?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하다.(대판 1982. 4. 27. 82도122)
(3)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4) 종범의 고의
①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다. 즉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종범의 방조행위(1) 방조행위의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9.2.27. 78도3113).
②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74.5.28. 74도509).
② 기도된 방조(효능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
① 부동산introduce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introduce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대판 1988.3.22. 87도2585)
②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대판 1996.9.6. 95도2551)
③ 타인의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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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한다.(대판 1983.3.8. 82도2873)②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진료부 기재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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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