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 pga1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20 09:34

본문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으며, 판례도 “영업소”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으로 긍정하였으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skip)

① 영업동일성필요설에 따르면 대여자의 책임은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영업동일성을 요구한다.

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② 적극설은 어음행위도 영업과 관련된 행위이며, 제 3자보호를 위해서는 법 24조가 적용되여야 한다고 본다.

Download :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hwp( 62 )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법학행정레포트 , 상법상 명 대여자 책임

순서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상법상,명,대여자,책임,법학행정,레포트

다. 그러나,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영업과 호텔나이트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보험인수와 보험알선업무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바있다

2) 외관의 부여

(1) 명의대여자의 사용허락

(2) 단순한 부작위가 묵시적 허락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부가적사정요구설

② 묵시적 허락설

③ 判例는 영업주가 타인에게 단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 대여자 책임의 意義

상법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법 24조).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③ 判例는 영업동일성필요설을 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④ 검토

3) 외관의 신뢰

3. 적용효능 및 적용범위

1) 책임의 성질

2) 적용범위

3) 어음행위에의 적용가부

(1) 문제가되는점

(2) 학설

① 소극설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비추어 어음행위를 영업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성명 또는 상호의 동일성

“지점이나 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 기재도 여기의 명의사용에 해당한다.

번호	제목
13515	the twenty-first century정보뱅크
13514	미국의 연방주의
13513	속옷-의류광고 change(변화)analysis(분석)
13512	하이트진로 해외시장진출(Japan,中國) 마케팅戰略分析과 하이트진로 경영分析및 하이트진로 향후戰略과 futu…
열람중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13510	[독서수양록] 지식e 1
13509	아동중심 교육사상
13508	[인재관리] 대한민국 대표기업 두산그룹의 인적 자원관리 사례 analysis
13507	[경영경제] 어플 foundation(창업)計劃書(계획서) - 靑少年(청소년) , 노인대상 어플리케이션…
13506	지역갈등의 원인(原因)과 해소measure(방안) 에 관한 연 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A형 지..
13505	아들러 심리학의 요약
13504	[취업data(資料)] 생산직, 생산기술직 자기紹介(소개)서 BEST 예문
13503	OpenCV Mophology
13502	윤리경영 중요성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기업사례分析(신세계,교보생명,LOCKHEED MARTIN,아우디)성공적 윤리…
13501	케어기술,식사케어의 기본,식사케어의 유의점,배설케어의 기본,청결케어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