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創業 및 경영개선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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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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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배경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여 중산층 확대도모
소상공인의 창업촉진을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대량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안정망 역할
산업의 소프트화 및 지식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SOHO 형태의 창업 본격 육성
소상공인이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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