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열우당 1 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 열우당 1 1 세목 교환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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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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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1 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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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자치구의 자율적 능력이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외부적 요인 등 비자발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안을 추진해왔던 서울시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해졌으나 이는 토지분 제산세, 건물분 제산세의 세제 통합등 세원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의의 쟁점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 분권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먼저 담배세와 재산세의 교환을 통한 열우당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세목교환 대상 선定義(정이) 타당성은 세목의 신장성, 세목의 충분성, 세목분포의 편재도에 따라 재정격차해소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우당 세목안 반대론자는 “세목교환이 지방분권의 역행 및 서울시 하향평준화를 조장한다”고 중장하다. 따라서 서울시 균형발전의 새목 재구성의 논의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 위 문제 의식 하에 다음으로 세목선定義(정이) 타당성과 열우당안이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목적달성에 효율적 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제 검토 한다. 단일 생활권인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서비스 수혜의 권리보장이라는 형평성과 재정력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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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1 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정 격차 해소 기여도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반대론) 열우당은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 배분안으로 담배소비세와 재산세 1대1 세목 교환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40%공동세화, 60%자치구세화의 혼합안을 제시 하였고 이에 대해 공동세를 어느 수준으로 분할 할 것인가에 대해 자치구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찬성론자는 “강남·북 자치구 간 재定義(정이)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의 스타트이다“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