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확보 ‘국회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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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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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KIER)도 내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연료 전지 사업비 36억원과 나노 에너지 신소재 사업 30여억원의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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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과학기술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출연연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사업이 기획예산처와 국무회의를 거친 상황에서 국회 예산심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 R&D사업의 방향이 흔들릴 것이란 판단속에 국회의원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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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예산확보 ‘국회와의 전쟁’
◇항우연, 우주인 계획에 ‘올인’=航空(항공) 우주연구원(KARI)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주인 만들기 사업에 ‘올인’할 태세다. 과학기술부로부터 최소 60억원의 예산은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200억원의 추가 예산확보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출연연 예산확보 ‘국회와의 전쟁’
KISTI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들을 초고속 첨단 네트워크로 묶는 ‘e-사이언스’사업과 미국-유럽-러시아-中國을 잇는 국제 과학기술연구개발정보망인 ‘글로리아드’사업을 내년 중점 사업으로 정해 예산 굳히기에 들어갔다.
순서
政府(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년 연구개발(R&D)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출연연 소속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바뀐데다 사업성 평가를 맡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원회에 상대적으로 초선 의원과 과학기술계 전문가가 다수 포진, 예산기획 담당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출연연 예산확보 ‘국회와의 전쟁’
ETRI는 올해 추진해 온 9대 신성장 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전을 전개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전자태그(RFID)사업과 나노 바이오 분야의 IT컨버전스 사업에 각각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노·양자측정(measurement)기술의 경우 신산업기술기반이며 그 핵심에 나노·양자분야에 대한 새로운 표준측정(measurement)기술 개발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출연연 예산확보 ‘국회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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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년수준 예상…“방심은 금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政府(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예년 수준의 예산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저변에는 올 초 감사원 감사와 지난 10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관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이번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밀리면 끝장 ‘맨투맨 설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은 예산 담당자가 서울서 상주하다시피 하며 내년 R&D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연연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회 평가가 다소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르다”며 “과기정위의 전문가가 많아서 그런지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고 있어 예산 담당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KISTI는 두 사업이 국가 전체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KRISS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나노·양자 측정(measurement) 제어 기술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의 예산 가운데 최소 18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