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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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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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련되어도 각 노동조합이 종전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도 아니므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존속 부정설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의 결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는 …(省略)3. 검토
Ⅳ.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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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環境의 alteration(변화) 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1. 학설1) 존속 긍정설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