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복지서비스의 問題點 및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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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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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법 입양에 대한 처벌 규정의(定義) 문제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 입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省略)
2. 입양아동 복지서비스의 improvement방법
다. 입양아동 복지서비스의 問題點 및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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