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核心(핵심)내용과 검수완박 결점과 반대논거 요점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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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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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수완박의 核心내용
`검수완박` 법안의 核心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작년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때 검찰은 6대 범죄인 경제, 부패, 대형참사, 방위산업, 선거, 공직자 수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4. 검…(dro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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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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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核心(핵심)내용과 검수완박 결점과 반대논거 요점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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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완박 concept(개념)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대통령의 취임 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현재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의 核心은 바로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다
3. 검수완박 법안 추진배경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사건 다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박탈해야고 주장하였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고소장의 접수가 반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