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의무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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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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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손해
제3자의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문제된다 우선 제3자의 손해에 채권자의 손해가 해당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사가 허위로 주식청약서를 기재하고 이를 믿은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본 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이설이 없다. 중과실이란 이사가 자신의 임무해태를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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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의무와책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주주의 간접손해도 본 조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따 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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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의무와책임
이사의의무와책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관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간접손해란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투하자본이 감소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주주가 출자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논의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