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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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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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일반론 , 책임운영기관 일반론법학행정레포트 ,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특징, 적용대상분야, 효율와 한계에 대상으로하여 요점하였습니다.
2) 기능접근법
(1) 기능접근법의 의의
기능접근법은 정책자문, 규제, 집행기능을 각기 상이한 조직에서 관장하는 조직화 방식이다.
레포트/법학행정
Ⅰ. 정부조직설계의 접근법
1. 기능접근법(functional approach)과 영역접근법(sectoral approach)
1) 영역접근법
(1) 영역접근법의 의의
영역접근법은 정책자문, 규제, 서비스전달기능을 한 조직 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조직설계방식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특징, 적용대상분야,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 기능접근법의 평가
① 기능접근법은 조직분리로 이를 피할 수 있고, 정책자문과 서비스전달간의 보다 경쟁적인 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고, 각 조직은 보다 분명한 goal(목표) 를 갖…(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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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영역접근법의 장점(長點)
정책결정과 집행기능간의 상호작용과 환류에 기능적이므로, 정책결정자는 집행시의 問題點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집행시 발생되는 問題點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따
(3) 영역접근법의 단점
관료 또는 생산자 포획(bureaucratic or producer capture)의 가능성이 있는바, 한 부처 내에서 정책자문과 집행을 담당하므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사적 제공보다는 공적 제공, 국가전체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자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