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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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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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체계도 앞의 불공정거래대책협의회제도의 한 차원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임무에 대한 범위를 적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이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장감시시설(Stockwatch System)에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사직원을 파견하여 협동조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up증권시장불공정거래행위규제 ,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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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다만 이 協議體가 그 존속에 대한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체계는 종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실제 기능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기관이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동법 제206조의4) 자율규제기관과의 협의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불공정혐의사안에 대상으로하여도 협동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調査의 迅速性·效率性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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