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예산의 체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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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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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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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체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
다.`고 규정하고 있따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규모, 세입 구성내역, 세출 우선순위 등은 재정운영 방향의 지표가 된다된다.
국가제정법 제4조 2항에서는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I.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총세입 ․ 세출을 망라해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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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하지만 기금도 국회의 심의 ․ 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는데,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국가예산의 근간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