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에 대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20 07:27
본문
Download : 물품대금등에 .hwp
Download : 물품대금등에 .hwp( 98 )
법원공보 제936호, 1993년 1월 15일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1992.11.27. 제3부 판결 92다20408)
레포트 > 기타
【판결요지】
【판시사항】
물품대금 물품 판결
【출 전】
순서
물품대금 물품 판결 / ()
설명
물품대금등
물품대금 물품 판결 / ()
물품대금등에 대한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