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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하반기가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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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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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하반기가 걱정이네···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에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상반기와 비교해 많이 줄어든다.





 양해진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아직도 자금 신청이 매우 많다”며 “예산상의 이유로 하반기에는 꼭 필요한 업체 위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신용보증기관 자금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에도 불구하고 70% 가량 소진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中企 정책자금 하반기가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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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80% 이상이 상반기에 이미 지원결정이 이뤄졌으며, 정부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실적(신규 기준)도 올해 목표치의 70%선에 육박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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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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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을 포함 올해 5조8555억원을 집행하는 중진공은 25일 현재 80.3%인 4조7039억원(이하 지원결정 기준)의 할당이 끝났다. 이는 지난 2·3월 보증기준 대폭 완화와 함께 상당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보증자금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보가 올해 17조원을 신규 보증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현재 11조7639억원을 집행해 5조2300여억원이 남았으며, 기보는 8조2000억원 신규 보증 목표치의 65% 정도 집행해 하반기 2조8278억원을 지원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1880억원 예산의 88.7%인 1668억원에 대해 지원업체가 정해졌고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도 89.6% 지원결정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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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시설자금 자금 소진이 빠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기를 대비,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500억원이 책정된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이 가운데 2%인 10억원만이 나갔고 1000억원 규모의 폐업자 전업자금도 1.3%인 13억원이 소진돼 사실상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1조원 정도 남은 셈이다. 보증기관은 정부 출연금의 12∼13배를 보증 지원한다. 中企 정책자금 하반기가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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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최근 자금수요가 감소 추세라는 점이 다행이다. 하반기 보증규모를 상반기와 비교하면 절반이 채 안되는 셈이다. 1조3100억원이 책정돼 있는 신성장기반자금이 92.9% 지원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신성장유망자금은 이미 올 목표치(1조100억원)를 초과했다. 1조1500여억원 잔여분 가운데도 소진이 극히 미진한 ‘재해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폐업자 전업지원자금’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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