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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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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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정책의 과제
3. 평화정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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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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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자회담은 ‘자기무덤파기’였다. 남북회담이 잘 되지 않으니 북한에 대해 影響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 우방국들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터보자는 것이다. 4자회담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과 구실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넷째, 미국과 Japan의 이익은 한반도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는 투-코리아’에 있따 한국의 그 누구도 ‘투-코리아’의 운명을 ‘원-코리아’로 바꿔놓을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지금 당장 개방을 하지 않아도 한동안 건재할 수 있따
순서
첫째, 4자회담은 남북회담의 의미를 지워버렸다. 4자회담 제기배경에는 政府(정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하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도구는 4자회담이지 남북회담이 아니다.
남한으로부터의 개방에는 엄청난 함량의 독약이 들어있따 미국과 Japan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은 북한 주민도 익히 알고 있따 그러나 남한이 북한보다 잘산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는 부한 주민에게 엄청난 충격이다. 개방은 김정일 부자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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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북한경제는 개방을 절대로 필요로하고 있따 그래서 많은 관측자들은 북한이 진퇴양난의 벼랑끝에 서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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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4자회담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흑백논리이다. 둘째, 4자회담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따 셋째, 미국과 Japan은 한국政府(정부)의 견제없이 마음 놓고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따 이들간의 수교도 곧 이뤄질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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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북한에게 ‘개방’공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미북의 밀월시대
2. 4자회담은 ‘자기무덤파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