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 죄에 대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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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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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本罪의 客體
체포와 감금 죄에 대한 조문
체포 감금 조문 / ()
가. 意義
체포 감금 조문 / ()
나. 批判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자기 이외의 自然人이다.
설명
체포 감금 조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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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라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영아도 본죄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最廣義說
모든 자연인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이다(염정철). 이에 의하면 酩酊者 수면자,정신병자 및 불구자는 물론 출산직후의 영아처럼 신체활동의 자유가 전혀 불가능한 자에 마주향하여 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다만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자연인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