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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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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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또한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만 개개인에게 허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구성원의 전재산의 주인이며, 국민은 단지 공공재산의 수탁자로서 점유를 하는데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의 권리로서 보유하는 모든 것은 일반의사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이 일반의사만이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며,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제한될 수 없다. 시 민 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 남겨진 것만이 시 민 의 자유이며, 그 의무는 법률로써만 부과될 수 있으며, 법률은 사회계약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와 관계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우선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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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 선언의 연원이 아닐것이다. 또한 주권자가 규정한 종교를 신봉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시켜야 하며, 결사의 권리는 공공의식의 참된 표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비호받지 못한다는 理論(이론)이다. .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주권자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본원적인 권리라는 관념을 명백히 배척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