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멕시코 외환위기와 노동시장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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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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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에 명기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노동조합의 등록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온 ‘1 기업 1 노조주의’도 公式(공식)노조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일조해왔다. 제한된 지면관계상 멕시코 연방노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변천의 歷史에 대상으로하여 길게 논할 여유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특징과 그것이 멕시코의 노사정관계에 미친 effect(영향) 을 간단히 고찰해보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멕시코 노동법의 歷史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상으로하여는 Franco(1991)를 참조.
멕시코 노동법의 특징적인 점과 그것이 노사정관계에 미친 effect(영향)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권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비협조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통해서 公式(공식)노조를 육성하고, 자주노조의 설립과 그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왔다. 멕시코의 노동법은 1911년 혁명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여러 법들의 기본정신이 1917년에 제정된 헌법 제123조로 모아졌다가, 1931년 연방노동법이 제정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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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외환위기와 노동시장 노사관계
2. 멕시코 노사정 관계의 기본구조
레포트/경영경제
2. 멕시코 노사정 관계의 기본구조
1) 법령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렇지만, 멕시코에 있어서는 특히 노동법이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통제장치이다.
둘째, 이 법은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정권을 국…(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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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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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렇지만, 멕시코에 있어서는 특히 노동법이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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