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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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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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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시, 유족, 유언집행자는 민사적 …(To be continued )

3 저작자 사망시 별도 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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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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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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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저작자 사망시 저작인격권도 소멸하게 된다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못하게 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 할 수 있다

2. 취지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살아 있건 아니건 여전히 존재하면서 저작자의 명예를 대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culture유산으로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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