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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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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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1. 컴퓨터호로그램
WTO/TRIPs는 컴퓨터호로그램이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컴퓨터호로그램이 원시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목적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에 관계없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투비컨티뉴드 )2. 대여권
3. 상표권
4. 특허권
(1) 협정에서의 특허권 보호
다.
호로그램사용자의 권리가 적법한 저작권제한에 해당될 것인가에 상대하여도 WTO/TRIPs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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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UR/TRIPs하에서 컴퓨터호로그램은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장기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보존용 복제라거나 필수적인 변경등의 소외 사용자권리가 ‘허용되기 어려운 저작권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베른협약 규정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