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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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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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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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서설
1. 노조전임자의 concept(개념)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노조전임자의 존재가 헌법 제33조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가 특히,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1) 단결권설
이 견해는 헌법상 단결권을 근거로 노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는 전임자의 숫자, 선임/해임절차,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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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다.
2. 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는 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definition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아
3. 인정취지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improvement을 위한 조합활동을 effect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