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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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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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 목적이 수익증대라고는 하지만 결코 민간기업과 같은 이윤의 극대화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대상도 가급적 공…(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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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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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목차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범위
II. 유용성 및 한계
1. 유용성
2. 한계
3. 사업형태
III.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법 및 개선방법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 유치사업
1)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세외 수입의 한 형태라고 定義(정이)할 수 있다아
또한 지방공기업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사업을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