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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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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한 재민이나 빈민들에 대한 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해하여야 할 시책으로 되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빈민구제의 원칙으로서는 첫째,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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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시대의 양반은 신라 ․ 고려의 귀족혈통을 잇는 것도 많지만 대개 태조의 개국공신을 비롯한 역대의 공신과 그 자손들이 이에 속하며, 그들은 유학 특히 주자학을 사회의 지도 원리로 삼고 정치를 행하였다. 따라서 조선조의 구빈사업은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그에 적합한 업을 얻지 못함은 곧 왕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풍수해나 한해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이나 빈민이 있게 되면 국가는 이들을 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회복지
조선시대는 양반사회로 고려시대와 같이 소수의 중앙귀족이 정권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양반이 정권을 장악하여 사회를 지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