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果지향적 형법의 입법권과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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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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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현실적 강제력을 가지고 관련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법적 결단주의나 법적 결정주의와 같이 정당한 법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결코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하며, 판결의 정당성근거에 판결을 행하는 법관과 사회일반의 관심이 놓여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3.형법에서 effect지향논의의 피료썽
4.형법에서 effect지향사고의 위험성과 한계
설명
효과지향적 정당한법익 결정주의 / (효과지향적논의)
效果지향적 형법의 입법권과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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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지향적 정당한법익 결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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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ffect의 정이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과 그의 인접영역 외에도 사회전반에 미치는 판결의 effect를 법관이 그의 판결 활동에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즉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친지, 이웃 등 폭넓은 대상을 포함하며, 판결의 effect는 형사사송상의 개인적 이해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안에 대한 정보와 그 처리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관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다.
1.머릿말
5.맺음말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단독권한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대주의시대와는 달리 근대이후의 법관은 자신의 판결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판결형성에 기여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의 판결이 가져올 일반적인 effect를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