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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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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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정상의 구역을 그 나라의 다른 생활 영역의 다른 분야에서 하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r disric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는다. 이 원칙은 교통화 주민의 소비 성향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about function and boundaries separately.)고 지적한 바 있다아 그러므로 지방자치
1. 구역의 의의
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의 개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 위원회는 구역문제는 기능의 재배분 문제와 밀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기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영국의 지방자치경계위원회(Local
구역을 평준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설되는 구역의 총수를 한정시키려는 의도
당한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학자에 따라 理論(이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
밀스퍼(A. C. Millspaugh)는 적정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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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아 전자는 서울특별시 ․광
Govemment Boundary Commission)의 보고서에 적절히 지적되어 있다아 지방자치
를 두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순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바로 구역과 기능의 재조정(readjstment of areas and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좋은 레포트 만드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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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다. 어떻든 기능의 재배분은 구역의 변경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 논할 수 없다( It is nonsense to talk
리프먼(V. D. Lippman)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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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화행정과 민주행정의 요구는 자치단체의 구역의 기초적 ․소규모적일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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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적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核心적
1) 리프먼의 견해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
요소라고 한다면 과연 적정 규모(proper or optimum size)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
행정의 effect적이고 편리한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지위나 경계에 관한 일
은 그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 것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
인구의 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학교구 ․급수구 등 특별구
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아
행정 계층구조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과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치해 2층제
다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들면 다음과 같다(정세욱, 1998: 745-751).
로 하거나,또는 그 이상의 계층을 두게 된다.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2) 밀스퍼의 견해
거나 또는 기초적 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지방별 중심지를 근거로
(Special Dis군ct)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
...이하 To be continued (미리보기 참조)
다. 다만,적정 규모의 설정 기준은 국가나사회의 歷史적 전통,
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해,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necessity need과 유형 및 問題點과 改善 대책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능의 요구는 도시구역의 창설
services)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이 달라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역도 가변적임을 특질로 한다.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견해
한편 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아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조정 ․ 개발행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의 구역이 제2차적 ․ 대규모적일
경제, 사회성, 특수성 및 정치 ․행정 발전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편타
이상의 요인에 適應(적응)시키는 경향이 있다아 즉 구역은 지리적인 고려,산업 분포, 경제생
반대로 구역의 변경은 이러한 기능의 재배분을 전제로 하거나 병행할 때에 비로소
(레종, 도 및 시 ․읍 ․면), 기타의 지방공법인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획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의 구역이라고 할 때에는 전자를 지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행정 및 민주
활의 전국적인 권역, 전통적 구성 및 인구의 歷史적 집단 등 요인들에 명백하게 기초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은 낙후되는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을 불가피하게 한다.
설명
첫째, 구역 설정에서 일반적이며 양적인 척도를 적용해 유사한 크기의 면적이나
(1) 공동사회
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effect를 낳
정되어 있다아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
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
도 포함되어 있다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정한 행정구역과
행정 기능과 광역적인 조정 ․개발행정 기능의 요구에 대처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아
셋째,그 나라의 중요한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대로 행정구역을 평준화하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구역문제는 지방
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