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법학] 어음의실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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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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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原因관계
어음의 실질관계
[법학] 어음의실질관계
▶ 어음 - 수표를 발행, 인수 또는 배서하는 등의 어음행위를 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그 발행인, 배서인과 상대방사이에 어떤한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와같이 어음관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 어음수수의 原因이 되는 매매, 채무의 변제 등 법률관계를 말한다. 어음을 추상증권이라 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무인적 권리라고 하며, 어음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음의 실질관계
(1) 추상성(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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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어음수표법- 어음의실질관계
1. 관념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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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여러 가지 原因관계에 기하여 수수되지만 어음상의 권리는 原因관계상의 권리 그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별개의 권리이며, 原因관계와 어음관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原因관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어음채무자측에서 原因관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므로, 어음관계의 무인성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한편 原因관계로부터 어음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가 原因행위의 유 - 무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왜냐하면 어음의 취득자는 자기와 관련이 없는 原因관계에 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음채권과 原因채권은 각각 독자적으로 양도될 수 있고, 어음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原因채권이 따라서 양도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다. 또한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급여, 즉 대가가 있으므로, 原因관계를 ‘대가관계’ 또는 ‘출연관계’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가가 없으므로, 대가관계라는 표현보다는 原因관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어음관계의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여 주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음수표법- 어음의실질관계
2. 原因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 어음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수수의 原因이 되는 법률관계를 ‘原因관계’라고 한다. 原因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양도될 수 있음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