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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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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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갈등
Ⅰ. 서 론
정치-행정학에서 政府간 관계 및 이에 따른 갈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스타트한 것은 1960년 이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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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간 갈등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사례로는 군포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의 백지화에 관련된 군군포시와 김포시간의 갈등,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오산시와 평택시의 갈등, 충주댐방류량을 둘러싼 단양-제천지역과 여주-양평지역간의 갈등,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사천시 쓰레기를 매립하는 문제를 두고 진주시와 사천시간의 갈등, 춘천시와 홍천군간의 쓰레기 매립장조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 청주광역권 쓰레기매립장 건설의 백지화로 인한 청주시와 충주시의 갈등 등이 있다.
다. 미국에서 1960년대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존슨 행政府의 사회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연방政府-주政府-지방政府간에 다양하고 동적인 관계를 설명(explanation)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우리나라 현 실정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구조가 중앙政府 중심의 단일한 政府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생소한 개념(槪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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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의식의 함양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역 균등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졌던 지방자치가 중앙의 변함없는 간섭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방政府간 갈등만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뒤이어 1995년 6-27 地方選擧를 통해 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政府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