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의목표(目標),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재원,문제가되는점 및향후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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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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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에는 고용保險 및 산업재해보상保險의 保險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保險과 산재保險의 保險료를 통합징수하게 되었다. 2005년 5월에는 피保險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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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제도
우리나라의 고용保險제도는 1993년 12월에 고용保險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함으로써 4대 사회保險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설되었고 2002년 5월 법 개정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保險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법 시행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처음 하였으나 그 이후 IMF의 影響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동년 3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 임업 ·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도를 도입한 지 몇 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