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사이버모욕죄 / 정부가 누리망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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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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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政府(정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2.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3.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시행 논란 #4. 표현의 자유 #1. 政府(정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방송통신위원회) □ 개 요 o 최근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유해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 문 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o 목표(目標) 인터넷 이용environment(환경) 의 안전성 제고 및 신뢰기반 조성 o 추진과제(problem) 4대 추진 戰略, 50개 과제(problem) 분 야추 진 전 략과 제침해 사고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정보보호 예산확대 등 22개개인 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11개유해 정보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 10개기반 조성정보보호 기반조성정보보호 캠페인 등 7개 o 기대efficacy 국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 제고(‘07년 → ’12년) ※ 보안서버 보급률(49위→5위), 국가 사이버 공격 근원지(10위→15위), 악성코드 재감염률(39.3% → 25%), 주민번호 수집률(62.2% → 30%) 등 □ 주요 내용 ① 침해사고 대책 o 政府(정부)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확대 政府(정부) 정보보호 예산 확충, 정보보호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영세 중소기업 대상 웹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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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
다. 이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이 처벌을 피하려고 게시판 글을 미리 검열해 삭제하는 사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 순기능도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政府(정부)는 또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확대하고, 게시판을 통해 욕만 해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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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망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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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가 인터넷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