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 목】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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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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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는 2005.8. ○○공장 건물과 부수토지를 현금 8.5억원과 대출금 22.76억원을 전액 승계받아 32.26억원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계약서를 보면 토지, 건물에 대한 8.5억원만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대출금 6억원은 매수인이 정리(arrangement)한다고 되어 있고, 대출금 16.76억원은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공장 매입당시 은행에서 전소유자의 채무 22.76억원을 전액 승계하였음.
- 위와 같이 양도인은 전소유자의 대출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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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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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사-3541,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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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 2006.9.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ㆍ양수계약서상 장부상 총자산가액 32.13억원 중 토지 및 건물을 24억원 장부가액으로 기재(토지, 건물 기준시가 안분함)하고 양도함.
- 대출금 22.76억원은 6억원은 영업활동 운영자금대출이며 16.76억원은 시설자금대출로 토지, 건물, 기계까지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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