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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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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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발기인의 책임에 관련되어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따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따
먼저,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이 회사 성립 시에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주식이 인수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인수담보책임과 주식은 인수되었는데 주식에 대한 금액에 납입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납입담보책임이 있는데, 이 것은 발기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발기인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과실연대책임의 종류이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관련되어 서술하시오. …(省略)
회사상법 기출문제
다. 그리고 자본충실책임 외에 발기인이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회사에 대하여 악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 과실 있는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자본충실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