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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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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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직업훈련기본법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향상케 하여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자로는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 해고근로자 및 앞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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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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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기능습득에 관한 법률제도로는 근로기준법(제7장)과 직업훈련기본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서 기능자 양성령이 있따 이 중 근로기준법 제7장의 기능습득에 관한 규정들은 봉건적인 기능자 양성제도의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된다.-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기능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이 업무에 종사시키지…(省略)②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기능습득자에 대하여 본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따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인정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3) 기능습득자 증명서
4.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
5.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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