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 pga4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7 00:50

본문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한다(곽윤직159면, 김형배216면).
대판 92.5.12. 92다4581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省略)

3. 대상청구권의 요건

① 후발적 불능 대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된다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다수설). 따라서 예컨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Cause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12.9 94다25025).

② 채무자의 대상 취득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즉 대상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중매매로 인하여 얻은 매각대금도 대상청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김형배217면, 양창수 민법주해Ⅸ 292면).

③ 반대급부의 이행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채권법상대상청구권에관련한법적쟁점검토.hwp( 91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설명
다.

채권법상,대상청구권에,관련,한법적쟁점검토,-,채권법상,대상청구권에,관련한,법적,쟁점,검토,법학행정,레포트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Cause 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insurance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 무제한설 (다수설?판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 efficacy로서 인정한다. 채무자가 취득하는 수용보상금(또는 그 청구권), insurance금(또는 그 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또는 그 배상금) 등이 대상이다.

번호	제목
16979	유치원 안전교육 연간Plan(계획서)/유치원 안전교육 부모교육reference(자료)
16978	아쿠아리스트 자기introduce서
16977	[hot] [독서수양록] 3분력
16976	윤대녕-천지간
16975	[집 하우스 PPT배경] - 집 하우스푸어 내집 모기지론 담보 부동산 주거environment(환경) 배…
16974	근로기준법 총칙 총요점 자료(data)
16973	중세의 食문화
16972	예술과 현대패션 - 그리스, 로마, 비잔틴
16971	대한航空(항공) 기업analysis- 대한航空(항공) 마케팅 7P,STP,SWOTanalysis- 대…
16970	보험중개사 자기紹介서 자기소개서
16969	자원봉사 program 평가
16968	[미세먼지 대책대안 PPT] 미세먼지 개념과 발생원인(原因),effect(영향) analysis및 미세먼지…
16967	[경영학] 피터드러커의 21 세기(世紀) 지식경영
16966	유럽통합의역사(歷史),보스니아내전,코소보분쟁,유고연방역사(歷史)
열람중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