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7 01:03
본문
Download : 산재법상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조정.hwp
Download : 산재법상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조정.hwp( 62 )
다.
pga4
다.
④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파생장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되는 example(사례) 가 자주 있는데 파생장해의 뜻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保險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다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조정’과‘준용’이 있는데,‘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이다.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②‘양측성기관’즉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눈꺼풀 등의 좌·우 양측은 각각 부위 및 계열이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양측의 장해를 조합하여 특별히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하고 있는 장해(이러한 장해등급을 ‘조합등급’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등급표상의 장해로 인정한다.
REPORT 11(sv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