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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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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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이재민을 위해 식량이나 의류 등의 지원규정을 담은 은사금 이재구조기금 관리규칙(1914년), 폐질 ․ 무의탁 노유병약자 등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규정을 담은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장1916년, 무의탁 행려병자를 구호소에서 구호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규칙(1917년 등이 있었다.
한편 日本 의 구호령(1929)을 바탕으로 모자보호와 의료보호를 가미한 조선구호령(1944년)은 구빈목적이라기 보다는 전시체제 하에서 식민지통치를 보다 강화하고 식민지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대적 사회保險(보험)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정책주체의 보상책임이 생겼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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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정책
일제강점기(1910-1945년)의 사회복지정책은 식민지 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日本 인 사이에는 差別적인 급여도 제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