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출판권의 관념과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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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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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예정이거나 아직 미완성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준물권적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계약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그 근거로는 출판권은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어서 상대방이 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저작물을 완성한 저작권자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거나, 상세한 구상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제 저작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작 그대로 복제할 권리인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상으로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이미 완성된 저작물의 복제권자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출판권은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어서 상대방이 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저작물을 완성한 저작권자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거나, 상세한 구상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제 저작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작 그대로 복제할 권리인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상으로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이미 완성된 저작물의 복제권자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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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계약을 말한다. 즉, 복제, 배포권 양도 계약에 있어 출판의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은 계약이다.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은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법] 출판권의 관념과 설정계약
순서
출판허락 계약은 저작권자 또는 복제, 배포권자가 출판자에 대해 출판을 통해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하고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의무를 지닌 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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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 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출판자는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허락의 내용에 따라 단순(비독점적) 출판허락계약과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출판허락 계약은 출판을 허락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하게 하려는 의사표시와 출판자의 자기 계산에 의해 저작물을 복제해 그것을 발행, 배포하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 집필 예정이거나 아직 미완성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준물권적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계약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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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복제, 배포권 양도 계약보다는 출판업자의 권리가 더 적은 범위에만 미치는 것으로 출판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만을 허락받은 것이 된다된다.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 저작물, 예를 들면 법률, 명령, 판결등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 것, 시사의 보도 및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법률상 자유로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의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