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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분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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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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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복지정책의 기조 change(변화)와 맞물리면서 장애인정책도 과거 소득보조를 위주로 한정책을 대신해, 소득능역으 회복 및 고용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려는 지향성이 분명해졌다. 현대사회에서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1990 년대 들어 장애인정책의 기조는 크게 change(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기능적 제약은 장애엣 비롯될 수도 있지만 좀더 포괄적으로는 건강상의 제반 문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일할 능역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는 일할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부족한 능역 수준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정책 目標(목표)로 제시되었다.(OECD, 2003). 장애인정책이 보호 차원의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目標(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 혹은 정상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첫째, 장애는 장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인간의 기능적 제약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요구된다.



국제장애분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 장애,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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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IDH는 1970년대에 걸쳐 개발되어 1980년에 처음으로 WHO에 의해 공인되었는데, 그동안 장애를 질병이나 신체 이상과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것에서, 그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손상(Impairment), 신체의 기능적·구조적 손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활동이나 행동 패턴의 제약(disability),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handicap)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총체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였다.(European commisson, 2002).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 의식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생산적 복지와 정상화 정책의 核心(핵심)은 고용기회의 제공이다. [국제장애분류] ICF[Interna-4316_01.jpg [국제장애분류] ICF[Interna-4316_02_.jpg [국제장애분류] ICF[Interna-4316_03_.jpg [국제장애분류] ICF[Interna-4316_04_.jpg list_blank_.png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세계보건기구의 ICIDH(Interm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가 장애의 보편적인 정이와 기준을 제시해 왔다. ICIDH는 1970년대에 걸쳐 개발되어 1980년에 처음으로 WHO에 의해 공인되었는데, 그동안 장애를 질병이나 신체 이상과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것에서, 그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손상(Impairment), 신체의 기능적·구조적 손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활동이나 행동 패턴의 제약(disability),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handicap)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총체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장애인정책이 참여(Participation)와 활성화(activation)를 주된 project로 할때, ICIDH의 장애판단 체계만으로는 사회정책적적 관점에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세계보건기구의 ICIDH(Interm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가 장애의 보편적인 정의와 기준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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