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학과] 상징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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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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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법적 지위, 상징천왕제, 상징천황제의 성립배경, 상징천황제의 문제점
신헌법에서는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여 천황이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 단지 Japan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만 존재함. 전전의 메이지헌법이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력을 갖는 통치권자로 규정했던 데 대해, 오늘날의 Japan 신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황제도를 흔히 상징천황제라고 함. 헌법 제1장은 천황 및 황실에 관한 8개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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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천황제에 관한 보고서
② 천황의 국사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음(제3조). 즉 국사행위의 정치적인 부분은 내각이 맡음으로써 천황의 국사행위는 정치성이 배제된 형식적/의례적인 행위가 되는 것임. 외국대표가 오면 천황이 이들을 맞이하여 만찬을 베풀거나 황태자나 황태자비가 외국을 방문하여 외교관계를 돈독히 한다든지 하는 등의 소위 황실외교라고 불리는 식의 의례행위가 대표적인 천황 또는 황실의 국사행위라고 할 수 있음.
1. 천황의 법적 지위: 국가/국민 통합의 상징
③ 천황은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의 임명권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제6조) 형식적/의례적인 범주에 속함.
순서
④ 또한 천황도 헌법에 의거해서만 행위할 수 있고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며, 황실전법과 황실재산도 법의 통제를 받게 됨(제2조/제8조). 황실전범은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헌법의 하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황실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모든 황실비용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
① 제1조는, Japan국 및 Japan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Japan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으며,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고,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제4조 1항)는 조항이 있음. 즉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 즉 통치권 내지 정치적 권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상징천황제의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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