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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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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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용이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발행번호를 권장한다. 또 보안성 문제는 전자칩 국제기준 적용 및 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개인정보 유출·해킹시 벌칙 강화 등 대책을 수립했다.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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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안위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2013년 시행된다 개정안 유예기간은 1년이다.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돼 있따 또 현 주민등록증은 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발행번호는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겉면에는 이름·사진·성별·생년월일·주소·발행번호 등을 담고, 내장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넣는다. 또 시변각 잉크, 레이저 인쇄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주말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주민증사업은 1995년 government 내 ‘전자주민증 추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다.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돼, 서식작성 등 불편도 사라진다. 위·변조 적발건수는 2007년 387건에서 지난해 536건으로 늘었다.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된다
<주민증록증과 전자주민등록증 수록 정보>
전자주민증 도입시 신분증 위·변조가 원천 차단되고, 주민등록번호 사용 오·남용도 막는다. 이에 government 는 위임조항 삭제 및 주민번호와 발행번호 이원화 등으로 보완했다. 당초 government 가 추진했던 혈액형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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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했고, 시 민 단체 opinion(의견)도 반영했다”면서 “행안위 여·야 의원들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등 준비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된다
그동안 시 민 단체 등 각계에서는 통합신분증화 우려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reference(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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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들어가게 돼, 열람시에는 본인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오·남용을 막는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칩이 내장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