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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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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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경찰제도 발전과정
2. 국가경찰제도
3. 자치체경찰 (도도부현경찰)
4. 특별경찰조직
5. 경찰계급
6. 주요특징
1. 경찰제도 발전과정
1) 명치이전의 경찰제도
＿ 각 지방의 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적인 체제
＿ 각 번의 맹주인 번주와 그에 지배를 받는 사무라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지방의 치안을 담당
2) 명치이후의 경찰제도 (명치유신∼1945년 미군정 이전)
--> 명치유신 후 부국강병을 위한 국내안정을 목표(目標)로 근대적 경찰제도 정비
① 시민(Citizen)의 필요나 전통적 경찰조직의 당위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군국주의 국가로서 필요한 통치의 수단과 해외 침략의 도구로서 경찰이 창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도외시하고 국민들로부터 政府를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③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왕의 독립명령권 부여 --> 강력한 경찰력이 뒷받침
④ 병무성시대 - 군무관 지휘 아래 번에서 차출된 무사들로 번병·부병이 조직되어 동경부의 치안을 담당 (지방에서는 번병·부병이 치안을 담당)
- 1871년 폐번치현조치로 번병·부병의 존재 기반 상실
- 1871. 10. 동경부에 순찰대원 3000인이 창설되어 근대적 경찰이 등장
⑤ 사법성시대 - 지방은 현치조례가 제덩되어 전국통일의 경찰조직으로 정비되어 감.
3) 미군정하의 경찰 (과도기 경찰)
① 비밀경찰조직의 철폐, 경찰제도 개혁의 단행
② 각종의 치안입법을 폐지하고 내무대신 이하 경찰수뇌부와 사상경찰 관계자 파면.
③ 특별경찰, 헌병대 폐지
④ 내무부의 폐지, 천황의 독립명령권 등 명치헌법 폐지 --> 신헌법의 제정
⑤ 기존경찰이 관리해 오던 경찰사무 중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관
⑥ 수사권에 대한 검사의 독점을 폐지하고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분산
⑦ 1947년 경찰법 제정 --> 1954년 전면개정
⑧ 1948년 [경찰관등직무집행법]제정 -->경찰관의 권한행사 범위·수단을 엄격히 제한
⑨ 日本(일본)경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
2. 국가경찰제도
1) 국가공안위원회
① 경찰청 소장사무에 대한 경찰청의 관리기관 (위원장 : 국무대신)
② 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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