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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종류분류 -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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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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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종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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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1.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1) 영리법인

제…(省略)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

2)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4. 법인격 부인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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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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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요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닐것이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상으로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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