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물理論과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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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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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구원인(原因)의 사실관계는 사회적·history적으로 볼 때 1개라고 할 일련의 생활사실관계를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뿐만아니라 청구원인(原因)도 고찰되어야 한다. 구theory 에 의하더라도 확인의 소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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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theory 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theory
1. 구theory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2. 신theory 중 이지설(이분지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原因)의 사실관계가 소송물의 두 요소라고 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나 대체물인도청…(To be continued )1) 당사자?법정대리인
(1) 당사자의 특정 및 확정
(2) 법정대리인
2) 청구의 취지
3) 청구의 원인(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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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따라서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다른가 같은가를 특정한다고 한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