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의 의의 創業의 의의 創業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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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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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stablishment 에 해당하는 경우는 (1) A법인의 대표이사가A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대표자의 동일성을 불문) (2) 권리 ․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하지 않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고 A법인의 일부 유휴설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따라서 `중소기업establishment 지원법`에서는 establishment 으로 보이더라도 내용상으로 보아 형식상의 절차만이 있을 뿐 establishment 의 效果(효과)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establishment `이 아니므로 establishment 에 대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創業의 의의 創業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 대표의 겸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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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의 의의
establishment 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 대표의 겸직 여부, 사업장의 위치 등을 불문하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상속, 증여, 합병, 영업양수 ․ 양도 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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