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뉴질랜드의 민영화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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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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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철도민영화의 오류, 이제 영국 국민에게 공공철도는 없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민영화 instance(사례)
ꡔ한국철도 민영화 반대와 공공...
1. 영국철도의 민영화
돌이킬 수 없는 철도민영화의 오류, 이제 영국 국민에게 공공철도는 없다ꡔ한국철도 민영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ꡕ
19세기 중반 탄생한 영국철도는 당시 다른 산업이 그러한 것처럼 민간자본의 소유이었다. 그러나 영국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government 에 의해 국유화되어 공공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영철도회사들의 시설투자 …(skip)
1. 영국철도의 민영화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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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철도의 경우는 현재까지 철도민영화가 진행된 경우중에서 가장 ‘시장적’이고 ‘분할적’인 민영화이었다. 철도교통이 지니는 사회적 공공성이 주된 이유였다.
1999년 10월,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철도사고가 런던 패딩턴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민간자본의 시장경쟁’만이 철도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선로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였고, 각 부문은 모두 잘게잘게 쪼개어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모국에 걸맞은 철도민영화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시장화의 물결이 거세어지자 영국철도는 다시 민간기업의 손에 넘어갔다. 그러나 그만큼 철도민영화의 폐해가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example(사례) 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