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kr [행정] 공법상 계약 > pga5 | pga.kr report

[행정] 공법상 계약 > pga5

본문 바로가기

pga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행정] 공법상 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27 02:25

본문




Download : [행정] 공법상 계약.hwp





[행정]%20공법상%20계약_hwp_01.gif [행정]%20공법상%20계약_hwp_02.gif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관념

공법적 효과(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된다.

설명





Download : [행정] 공법상 계약.hwp( 89 )







[행정] 공법상 계약 , [행정] 공법상 계약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공법상 계약
[행정] 공법상 계약
레포트/법학행정
다.

②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①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 예외적인 자력집행이 인정된다된다.

②쟁송절차는 당사자소송에 의함(다수설)



순서



행정,공법상,계약,법학행정,레포트
[행정] 공법상 계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된다.

(2)구별관념

①행정계약

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음

②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效果)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③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drop)

①개별적?구체적 사정에 adaptation(적응) 한 탄력적 행정 가능

②사실관계?법률관계 불명확시 해결의 용이

③법률지식이 없는 자에 대한 교섭통한 계약내용 주지?이해의 용이

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가능성

(2)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계)

3.종류

(1)당사자 기준

①행정주체 상호간 계약

②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원칙적 모습.

③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 계약: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실체법적 특수성

①공법상 계약 성립에 관해 감독청의 인가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ga.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g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