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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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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사회복지정책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율
목차
사회복지정책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율
I. 낙인과 소외
II. 급여의 目標(목표) 이탈
III. 과다 비용, 과대 이용
IV. 근로의욕의 저하
V. 세대연속 의존
reference
사회복지정책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율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目標(목표)대상과의 선정과 관련하여 의도하든 혹은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예기하지 못한 부수적인 효율가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目標(목표)대상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율를 몇 가지로 설명(說明)하면 아래와 같다.
I. 낙인과 소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율로서 흔히 낙인화(stigmatization) 혹은 소외(alienation)를 지적할 수 있따 낙인이란 일종의 심리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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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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