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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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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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쟁의행위는 이를 제한하…(To be continued )
1) 의의
2) 주요내용
3. 불이익 취급 금지(81조. 부당노동행위금지)
1) 의의
2) 주요내용
4. 근로자의 구속 제한
1) 의의
2) 주요내용
5. 대체근로의 제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1) 의의
2) 주요내용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된다.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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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