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금속연맹의 대규모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change(변화) /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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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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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日本 적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을 보이며,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실패와 기업별노조 체제의 고착화를 배경으로 진행된 총평-렝고의 ‘보수적 통합’ 경로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성공적인 산별전환을 배경으로 민주노총 조직들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통합’의 경로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역시 금속의 향배가 중요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사관계 전체에 큰 影響을 미칠 것이다.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노동체제 혹은 ‘1987년 노동체제’와는 달리 새로운 노동체제는 노동, 자본, 국가의 어느 일방의 주도권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definition 대립과 갈등, 책략적 선택의 길항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체제 이행의 비용이 매우 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앞으로 2-3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많은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되며 금속산별의 향후 조직 정비 및 變化 과정이 전체 산별건설운동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별노조 체제 + 적대적 노사관계)를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1987년 노동체제’는 이로써 본격적인 전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조직재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산별운동은 이후 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산별의 건설(금속+화섬), 공공연맹 등 여타 조직의 산별전환의 촉진, 유사 산별노조들의 조직 발전 유발 등으로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전환과 노사관계 1. 들어가며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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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맹의 산별노조 전환과 노사관계 1. 들어가며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전환과 노사관계 . 들어가며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금속연맹의 대규모 산별전환 성공으로 1단계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성공적 진행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대응과 대기업 노조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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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향후 한국에서 어떤 성격의 새로운 노동체제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