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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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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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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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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남북통일론

formula(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concept(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formula(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법계 내지 법culture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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