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법안 검토의 견 /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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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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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 법안” 검토견해 법안 제정관련 검토견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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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 법안” 검토의견 법안 제정관련 검토의견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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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법안 검토의 견 /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법안”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 법안” 검토opinion(의견) 법안 제정관련 검토opinion(의견) 제정 반대 □ 법 규정이 모호하고 형평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ㅇ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배상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수단의 실현성이 떨어지며, 책임규명의무를 사업자에게 일방 부담시키고 연대책임을 지우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민원 제기 및 소송의 남발로 인해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 □ 현행 법규로도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가능 ㅇ “환경분쟁조정법”이 법66개 조항, 시행령 36개 조항, 시행규칙 5개 조항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법률 제4258호)되어 시행중이므로 환경오염 손해 배상청구는 분쟁조정신청,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청구가 가능함 - 현재 환경관련법의 수가 많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을 또 제정하여 법률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government 방침과 역행 ㅇ ‘무과실 책임’, ‘연대 책임’, ‘손해배상 조치 의무’, ‘입증 책임’ 등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법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government 의 방침에 역행하는 법안임 - 본 법안이 제정된다면 insurance(또는 공탁)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insurance(또는 공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업의 ‘연대 책임’, ‘입증 책임’ 등을 들어 끊임없는 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은 혼자 힘으로 다른 Cause 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최악의 경우 기업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법안 조항별 검토opinion(의견) 제2조 (定義(정이)) 2. “손해” 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